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한·일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동북아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우리의 국익과는 명백히 상치되는 것으로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 징후 등 북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군사협정 합의 자체가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요인을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및 독도영유권 문제 등 일본 정부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길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강 의원은 “다음달 초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만일 한·일 군사협정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까지 감행되면 한․미․일에 대응한 북·중·러의 결속을 가져오고 이는 양 진영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신냉전체제를 재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강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라면서 “일본이 자위대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보유해왔으나 그동안 치밀하게 국제적 군사력 팽창을 진행시켜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