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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 개선 협의 본격화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 개선 협의 본격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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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국무총리실 업무 의 채널 정례화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무총리실간 업무 협의 채널이 정례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는 제주도로 이양된 자치 권한의 활용도를 높이고 5단계 제도개선 추진 방향 협의를 위해 지난 9일 정례 업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임석규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은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그동안 주춤했던 제도개산 작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 정책관은 “지난해 실시한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를 토대로 행정권한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향후 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개선, 권한 이양 소요재원 보전방안 등 자치재언 확충과 교육․의료 등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특례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헌 도 제도개선1담당은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장이 새로 부임한 시점에서 총리실이 제주자치도와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호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와 총리실 지원위원회의 정례 협의는 월 1회 또는 2회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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