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일 주교와 명진 스님을 비롯한 국내 종교계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망라한 78명의 인사들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발표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이들은 한 목소리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며 우근민 지사에게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호소문에서 이들 78인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시작부터 편법과 탈법으로 얼룩졌고,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강행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지적된 이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와 해군의 약속이 사실상 실현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우 지사가 지난 3월 공사중지 명령을 예고하고 일종의 배수진을 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우 지사의 노력에도 정부와 해군은 미봉책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해 왔고, 실질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할 의지도 실질적인 구상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해군 주도의 시뮬레이션이나 ‘무역항 지정’ 드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항만구역에 대해서조차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항만출입허가권을 관할 부대장이 행사한다고 함으로써 “민군복합항은 껍데기요 실제로는 철저히 군항 위주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78인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당초 제주도가 승인한 공유수면 매립 작업 중단을 지시할 사유로 충분하고, 나아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금은 항만 관제권과 관리권을 이양받는다는 식의 조삼모사식 처방에 제주도와 강정마을 주민의 미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당초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의 전제가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등 해군기지 건설의 근본 전제가 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객관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강정마을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0년 공사 착공 이래 무려 500명 이상이 체포됐고, 특히 구럼비 바위 발파가 강행된올해에만 250명 이상이 연행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은 아예 제주해군기지 인근 주요 거점에 대해 집회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계엄령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우 지사에게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응해 공사중지 조치를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이 호소문에 참여한 78인의 명단.(가나다순)
강우일(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천주교 제주교구 교구장)
강정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권혜효(방송인)
김경일(성공회 광주교회 신부, 생명평화결사 운영위원장)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미화(방송인)
김상근(목사, 6.15남측위원회 위원장)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세균(서울대 교수)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인재(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진숙(민주노총 지도위원)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홍식(명지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강정을 사랑하는 육지사는 제주사름 공동대표)
남부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도법(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정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명진(스님)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박동호(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천주교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박석운(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영숙(살림이재단 이사장)
박우정(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박재승(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박흥순(민족미술인협회 회장)
배종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미순(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백창욱(대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변연식(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대표)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안김정애(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
양문흠(동국대 철학과 교수, 강정을 사랑하는 육지사는 제주사름 공동대표)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오명삼(한국의섬 운영자)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희숙(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택(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도흠(교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선종(원불교 중앙훈련원 원장)
이시영(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철수(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이사장)
이해동(목사, 평화박물관 이사장)
이해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호중(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임광빈(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의장)
임보라(목사, 향린교회)
임소희(나눔문화 사무처장)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장석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병생(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장)
정상덕(원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정용필(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지창(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정해숙(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조헌정(목사, 예수살기 대표)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청화(대한불교조계종 전 교육원장)
최진경(평화를만드는여성회 운영위원)
함세웅(신부,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
허상수(제주사회문제협의회 회장, 강정을 사랑하는 육지사는 제주사름 공동대표)
현기영(작가, 강정을 사랑하는 육지사는 제주사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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