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전국대책회의)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 방문에서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천명한 데 대해 2일 논평을 내고 박 위원장의 강행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대책회의가 주목한 부분은 박 위원장이 제주도를 하와이같이 만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국대책회의는 “박 위원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하와이가 해군기지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외면했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04년 미국 의회에 보고된 방위환경 복구프로그램(Defense environmental restoration program)을 보면 하와이에는 이전에 사용되었던 지역을 제외하고 828개나 되는 지역이 오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대책회의는 “해군은 749개 오염지역이 진주만 해군 단지(Naval Complex)에 있다고 밝혔고, 납 수은 코발트, 방사능, 기타 화학무기 오염물질 등 10대 오염물질이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또 1964년부터 1978년까지 진주만에는 484만3000갤론의 낮은 수준의 방사능오염 쓰레기가 처리됐고 2189개의 강철 드럼이 하와이섬 55마일 너머에 버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대책회의는 “매년 실탄 발사 군사훈련이 이뤄지면서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은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1100개의 고유한 천연동식물 중 약 82%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를 들어 전국대책회의는 “하와이는 군사시설이 가져올 파괴적 결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지 관광과 군사기지가 공존하는 좋은 사례가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박 위원장이 제주해군기지가 제주도 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하와이 사례만 보더라도 해군기지가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도리어 제주 관광산업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책회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며, 억지로 지키려 해도 미래에 되돌릴 수 없는 파괴적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대책회의는 박 위원장에게 “성장동력을 운운하기 전에 제주해군기지가 제주에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이른바 민군복합관광미항의 예비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공사는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이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신뢰의 문제’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전국대책회의는 “해군기지 문제를 신뢰의 문제로 이해한다면 새누리당과 박 위원장은 정부와 해군이 기지건설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지난 5년간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칙과 편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주민 500여명을 체포하고 감금해온 정부와 해군의 독주와 탄압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주도의회의 다수를 장악한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환경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구럼비 바위 인근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시키는 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강정 주민들과 도민 앞에 반성하고 이를 다시 바로잡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