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최대 현안 문제인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두고 여성 도의원 한 명과 제주도의 최고 행정 책임자의 설전이 벌어졌다.
1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영심 의원(통합진보당)은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의원들 중 유일하게 우근민 지사를 답변석에 세워두고 일문일답식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키나와 주지사는 직접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정부의 태도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면서 “제주도민들은 이처럼 주민들과 소통된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도지사의 모습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사가 정면 해결의지를 보였던 것은 지난 3월 5일 제주도의회등과 공동발의로 공사보류를 요구했던 게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도백으로서 너무 흐지부지하면서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정부와 해군에 대해 제주도민을 안고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 지사를 압박했다.
우 지사는 “해군기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분들이 보기에 제가 미온적이라고 보겠지만, 저는 국가가 약속한 15만톤 크루즈가 들어오면 조건부 수용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우 지사는 “강정 주민들이 앞으로 생활터전을 잃더라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청문이 종료됐음에도 공사중지 등 조치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청문은 3차에 걸쳐서 종료됐고 의견이 모두 정리됐다. 정리된 것을 가지고 변호사 10명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 지사는 “저도 기술적인 것은 문외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학문적 지식 있는 교수들과 도선사 이런 사람들을 제주도가 위촉해서 시뮬레이션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녀와서 ‘15만톤 크루즈 입항 가능합니다’라는 보고를 안했다”며 “저도 믿지 않는다”고 말해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문의 목적이 무엇이냐. 공유수면 매립 공사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 아니냐”며 “해군의 잘못이라는 결론이 났으면 당장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특히 김 의원은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중지 명령 하겠다고 하는데 (해군측에서) 중지 명령권이 없다고 망언을 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우 지사는 이에 대해 “신속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신중한 태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행정 책임자로서 고충이 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