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트램 도입과 관련, 우근민 지사가 관련 법령 개정 추진방향에 따라 연기 또는 완급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우 지사는 “제주도가 추진중인 트램은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60%를 국가 지원을 받는 재정투자 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기본법 개정이 중요하다”며 “법령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따라 연기하거나 완급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완급 조절론’을 언급하고 나섰다.
다만 우 지사는 “재정투자방식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검토중인 개정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 지사는 “총선 때 후보들 입장도 부정적이었고 일본 나가사키 시찰을 다녀온 의견도 제주의 도심 환경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노면전차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도 많다. 해외 사례들을 많이 보고 배울 필요도 있지 않느냐”고 아직 트램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하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우 지사는 “재정사업으로 하면 수익성 판단이 중요하다.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보고 중앙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봐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내려지면 사업 추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훗날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 의원은 일본 나가사키의 트램 운영 실태를 벤치마킹한 결과 우선 기존 철도가 없는 상황에서 트램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 수익성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를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도지사가 트램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갈등만 더 커지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트램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우 지사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지금 운영중인 버스노선을 간선, 지선, 순환체계로 개선해도 대중교통서비스 만족도와 수송 분담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까지 노선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