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토지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地籍)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선진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오는 2020년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주축으로 18종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인터넷 지적민원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은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되고, 전도의 약 2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도 해소될 전망이다.
도는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적 경계 분쟁으로 인한 연간 소송 및 확인 비용 절감효과가 14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적 재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전체 대상은 80만7600필지에 달하며,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최첨단 장비로 정밀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이 생길 경우 조정금을 납부, 징수하게 된다.
경계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 지역(25%)에 대해서는 지적 재조사 측량을 거쳐 정비가 이뤄진다. 또 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4%)은 지적확정 측량으로 디지털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71%)은 현재 동경 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바꾼다.
이같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투입되는 전제 예산은 3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해인 올해에는 실시계획 수립 등 기반조성을 완료하되 하반기부터 1억400만원을 들여 지적 불부합지 약 800필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적 선진화 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도민사회 갈등과 경계 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또한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 경계로 조정,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