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당선자인 J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7일 오전 J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에서 J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운동원인 S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고 알리는데 기인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반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J피고인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자신이 출마할 모 지역구 동민단합체육대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