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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들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해군기지 해결에 초점”
총선 후보들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해군기지 해결에 초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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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제19대 총선 제주지역 후보 의정활동계획 분석 결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이 제19대 총선 후보들의 의정활동계획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제주경실련은 최근 10대 제주 현안 공개 질의에 따른 총선 후보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한 데 이어 9일에는 의정활동계획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주경실련은 이 자료를 통해 “메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에 대한 검증은 후보자가 작성한 의정활동계획이 비전, 목표에서부터 실천과제에 이르기까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는지 여부, 정책내용의 구체성 여부, 실현 가능성 여부, 후보자 공약에는 어떤 특징이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진단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과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FTA로 인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 등의 정책에 초점이 모아졌다.

또 4년 전의 공약과 똑같이 제시된 정책과제로는 신공항 건설과 4.3문제 해결 등이 꼽혔다. 제주경실련은 이에 대해 “후보자들이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는 현안을 중심으로 공약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다 보니 관심이 적은 정책과제는 뒤로 밀리거나 소수 후보자 공약으로 채되는 등 공약 내용의 다양화보다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 제주시 갑 선거구

먼저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후보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정활동계획 공약을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를 작성해 직접 언론에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가 제출한 의정활동 계호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돼 있으며 적정한 사업규모 등 메니페스토 기준에 맞게 사업 추진 방법과 기한, 연도별 추진과정, 예산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며 “실헌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후한 점수를 매겼다.

또 무소속 장동훈 후보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논리적 측면이나 체계적인 구성에 있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은 전반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는 사업추진 방법, 기한, 연도별 추진과정, 예산확보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대체로 낮다”고 분석했다.

고동수 후보의 의정활동 계획은 “다양한 과제들을 나열 형식으로 제시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선택과 집중’ 과제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경실련은 고 후보의 계획에 대해 “논리.체계적 구성이 떨어지고 메니페스토 기준에 맞는 사업추진 방법, 기한, 연도별 추진과정, 예산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대체로 낮다"고 분석했다.

# 제주시 을 선거구

제주시 을 선거구의 김우남 후보의 의정활동계획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고 활동계획이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새로운 정책이나 과제들이 과장됨 없이 다양하게 발굴해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또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는 사업추진 방법, 기한, 연도별 추진과정, 예산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선진당 강정희 후보의 계획에 대해서는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활동계획이 논리성과 체계적 구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추상적인 내용이 있다”며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는 사업추진방법, 기한, 연도별 추진과정, 예산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대체로 낮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진보신당 전우홍 후보의 계획에 대해서는 “경쟁사회를 호혜와 평등사회로 전환하는 과감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나친 개혁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논리성과 체계성이 미흡하고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는 사업추진방법 등 일부 자세한 내용이 있으나 기한, 연도별 추진과정, 예산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 서귀포시 선거구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들 중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고 의정활동계획이 논리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1차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과제가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중립적이고 협력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또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는 사업추진 방법, 기한, 연도별 추진과정, 예산확보 방안 등의 구체성은 떨어지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민주통합당 김재윤 후보의 계획은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 역시 과장됨 없이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게 사업추진 방법, 기한, 연도별 추진과정, 예산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대림 후보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전반적으로 논리성과 체계성이 다소 미흡하고 입법활동, 의정활동,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면서도 “사업추진 내용에 있어서는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게 사업추진 방법, 기한, 연도별 추진과정, 예산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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