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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증결과 상관 없이 공사중단도, 설계 변경도 안한다(?)"
국방부 "검증결과 상관 없이 공사중단도, 설계 변경도 안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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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국방부 전력정책관, 제주도내 인터넷 언론사와의 간담회에서 밝혀

국방부는 시뮬레이션 검증이나 청문 결과에 상관 없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구럼비 발파 모습.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할 경우 재개할 명분이 없다며 정치권과 제주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공사 중단에 대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위한 청문회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곧바로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방부는 4일 오후 제주지역 인터넷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방부 김영민 전력정책관, 김민석 대변인, 해군본부 정훈공보실장 홍영소 대령이 참석했다.

김영민 전력정책관은 “검증과 청문기간에는 공사중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검증 기간 동안 해상공사는 중지하고 있다. 다만 검증과 상관없는 육상공사와 구럼비 발파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육상공사까지 중지하면 다시 재개할 명분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당초 기술검증위에서 제기된 설계 변경 관련 요구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할 경우 다시 해군기지 설계를 해야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 공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사실상 시뮬레이션 검증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설계변경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또 “제주도가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해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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