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홍 후보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국책 토건사업 재발방지" 약속
전우홍 후보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국책 토건사업 재발방지" 약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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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전우홍 후보
진보신당 전우홍 후보(제주시 을)는 3일 정책 브리핑 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국책 토건사업 재발 방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우홍 후보는 이날 브리핑 자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영원히 준공되지 않을, 아직도 목적이 불분명하고 온갖 역효과만 낳는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맹공을 가했다.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 환경보전 등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이유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모래가 다시 퇴적되고 보의 균열과 누수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후보는 “이 사업은 단지 정책적 판단이나 오류의 문제가 아닌 국정문란과 국토 파괴행위로 규정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전 후보는 “이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반드시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반도대운하 때부터 이를 입안하고 정책논리를 제공하고 선전에 동참한 이들을 모두 조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 후보는 “새만금, 평택미군기지, 강정해군기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등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실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 사전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이와 관련, “4대강 특별법(진상 규명, 복원 시행의 근거)을 제정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조사와 복원 방안을 마련하고 4대강 사업 관련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강부터 잠실과 신곡 수중보를 헐고 4대강의 16개의 불필요한 보를 철거하여 자연 침식과 퇴적을 유도함으로써 모두 독일 이자르강 모델로 복원, 지역민과 공동으로 팔당 유기농단지의 친환경적 보전, 내성천 등 지천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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