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불참 유감, 공사는 예정대로"
정부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불참 유감, 공사는 예정대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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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시뮬레이션 검증 회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불참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사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정부는 29일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연기 요청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자료에서 “검증회의는 지난 5일 제주도지사와 도의회의장 등 4인 공동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16일 국무총리실장이 시뮬레이션 자료 공개 용의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공사 중단이 회의 개최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제주도가 발표한 회의 개최 내용에도 공사와 관련한 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26일 제주도가 청문일정 변경과 검증기간 공사 중지 협조 요청을 한 데 대해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만한 검증회의를 위해 검증회의 기간중에는 시뮬레이션 검증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 위주로 시행되도록 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7일 우근민 지사가 해외 출장 전 기자간담회에서 “크루즈선 운항과 관련된 방파제 공사는 검증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중지해야 하고, 구럼비 발파도 도민의 요구에 따라 공사중지를 검토해야 한다. 모든 공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 점을 들었다.

정부는 “이러한 모든 여건을 고려해 28일부터 준설 등 해상공사는 보류하고 발파 공사도 구럼비가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규모를 최소화하고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 실시하는 등 정부가 제주도에 통보한 바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28일 제주도는 육상 발파공사 실시를 이유로 합의 당사자인 국무총리실과 사전협의도 없이 회의 개최 직전에 검증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알려오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로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우며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정부는 “다시 한번 공사중단이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당초 예정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사 강행 입장을 재확인한 뒤 “이는 공사 중단이 시급한 국책사업을 지연시켜 국가예산 낭비, 갈등의 확산 등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될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시뮬레이션 검증(크루즈선 접안시설인 방파제 건설)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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