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홍 후보 “시군 부활,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면 폐기”
전우홍 후보 “시군 부활,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면 폐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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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전우홍 후보
진보신당 전우홍 후보(제주시 을)는 4개 시․군 부활과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면 폐기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전우홍 후보는 28일 정책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금의 특별자치도 추진은 중앙정부 주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이 제도화되고 있고, 도민의사는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제주도정은 국제자유도시, 거대자본 중심의 관광산업 활성화, 의료개방, 교육개방 등 개방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농업 등 지역의 생존 산업이 도외시되고 있으며, 환경은 점점 훼손되고, 고유문화는 사실상 소멸되었으며,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보건예산에서 보여지듯이 사회복지는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다”고 전 후보는 분석했다.

특히 전 후보는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 제주도는 노동소득 1위 도시에서 꼴찌로 전락했고, 농가부채 또한 전국 평균 2배를 넘어서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제한 없는 확장 속에서 영세상인의 파산률이 전국 1위다. 이 과정에서 제주 총생산액의 67% 이상은 제주 지역사회에 유통되지 않고 바로 통장을 통해 제주도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에 전 후보는 “시급히 4대 시·군은 부활시키고 기존의 특별자치도법을 전면 폐기해 온전한 분권과 새로운 경제운영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이어 “오는 2014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4개 시·군을 부활시키고, 기존의 특별자치도법을 전면 폐기한 후 1차 산업, 환경, 문화, 평화의 섬을 핵심의제로 한 공공적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사회복지산업을 중심으로 행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치법을 제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서로 평화로운 평등공동체, 사람과 자연이 서로 평화로운 생태공동체,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돌보고 모시는 연대공동체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치도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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