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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뮬레이션 재검증 참여 '해군기지 동의절차 수순'
道, 시뮬레이션 재검증 참여 '해군기지 동의절차 수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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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재검증 불참만이 도민의혹 피할 수 있어"

제주도정이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재검증에 참여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한 강정마을회가 재검증 불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국무총리실과 함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재검증에 참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강정마을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27일 오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재검증에 불참하는 것만이 도민의 의혹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총리실이 제안한 재검증은 항만시설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세칙에 수정을 가하는 쪽으로 결론이 유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군이 짜놓은 프레임 내에서만 결론이 도출될 확률이 높은 논의구조에 참여하는 것은 해군이 추진 중인 해군기지 건설 방법에 대해 사실상 동의절차를 밟는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강정마을회는 그 증거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2011년 12월 12일자로 용역을 받은 것으로 돼 있던 제출문과는 달리 이 기술검증위원회가 구성된 첫 회의를 가진 날짜는 2012년 2월 15일로 돼 있는 것을 제시했다.

기술검증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시뮬레이션 연구를 그 보다 두달이나 앞선 20011년 12월 12일에 용역발주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출문의 발주처가 국방부가 아닌 (주)삼성물산이라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강정마을회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보고서. 날짜가 2012년 2월 23일로 명시돼 있다.
사업의 개요. 과업기간이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로 기제 돼 있다.

이와 관련 "적어도 발주처가 국방부가 아니더라도 제주해군기지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용역을 맡았던 대표회사인 (주)건일 엔지니어링이 했어야 마땅하지만 제주해군기지 항만시설 제1공구 시공사에 불과한 (주)삼성물산이 용역을 발주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만약 이 보고서가 설계사가 아닌 시공사의 용역결과라면 참고용에 불과해야 된다. 그럼에도 총리실이 이 보고서를 채택한 이유는 삼성이라는 국제적 대기업이 하는 일이라면 총리실도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2월 제주도와 삼성물산이 수출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했지만 그 내용을 비공개한 것이 도와 삼성물산간 이 같은 역학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가 총리실에 기술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국회(여·야), 국방부, 제주도 추천이 동수가 되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권고했지만 이 보고서에는 제주도가 추천한 인사(최찬문, 김길수, 이병걸, 유병화 등)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정마을회는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재검증에 제주도가 참여한다면 처음부터 이 사기극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며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재검증을 거부하고 오는 29일 청문회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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