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제주도내 3개 선거구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비대해진 지방정부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총선에 가려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디어제주>는 이들 도의원 후보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보궐선거에 나서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4.11 파워인터뷰’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노형 을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양경택 후보(46, 무소속)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관련,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시장 직선제를 최적의 행정체제로 꼽았다. 

또 주요 정책 공약으로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노형지역 도서관 설립 △노형지역 여고 설립 △주민 레저공간 신설 △상권 살리기 차원 ‘노형사랑카드’ 운동 전개 △노형사랑축제 신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양 후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발의하고 싶은 조례로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지역 의무화 관련 조례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제정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두 명의 후보와는 달리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무엇입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주민의 정책참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항상 상충하고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보편타당함을 답보하기가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안 맞기도 하고 시류에 편승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에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한국행정학회를 위시한 여러 학자들이 용역보고서에서 몇가지 제시안이 제출되었고 여론조사까지 실시한 내용은 많게는 다섯가지, 최근에는 세가지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행정체제는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시장 직선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시에 준자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특별자치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시장직선으로 인한 주민의 정책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의회를 부활하자는 많은 의견들도 있으며 그 이면에는 주민의 자치욕구를 좀더 강화하자라는 좋은 고견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의회, 도의회의 이중 자치구조는 일관된 도 중심의 정책추진상 어려운 점이 있으며 기초의회의 역할을 도의회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중앙 정부의 많은 권한이 제주도특별자치도로 이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집행부 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이같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찾는 것은 그 기관에 맞는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의 견제기구로서 역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누가 만들어 준다기 보다는 자체역량을 키우는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도의회는 내면적으로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객관적 관점의 입장에서는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민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도 행정부의 견제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즉 언론 매체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도의회의 입장을 전달받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우선시돼야 하고 지역 도의원들이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담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의회 의정보고시의 만남이 아닌 도지사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야 할 것입니다.”

- 후보님의 주요 정책 공약은 무엇입니까?

△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노형지역 도서관 설립 : 단순 도서관 기능이 아닌 주민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아이들의 문화적 공간, 주부들의 쉼터 공간, 가족들의 여가공간으로 만들 예정임

△ 노형지역 여고 설립 : 증가하는 인구 대비 지역 여고 설립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음. 근거리 통학권 형성으로 주민들의 불안함과 근심 걱정을 해소하고자 함.

△ 주민 레저 공간 신설 (미리내 공원 활용 캠핑장, 승마체험공원 신설) : 주 5일 근무제 및 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주말 가족간의 소통의 공간 부재. 또한 레져 인구 증가에 따라 유휴지인 미리내 공원을 활용 지역명소화

△ 상권 살리기 운동 차원 “노형사랑카드” 운동 전개 : 영세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및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포인트 적립제 카드제 도입으로 유동인구 확대로 인한 상권 활성화 도모

△ “노형사랑축제” 신설 : 지역 주민 소통의 장으로서 축산단지를 위시한 추렴축제, 문화공간을 위시한 문화축제, 도깨비 도로를 위시한 도깨비 축제로 세분화하여 지역명물화 예정

- 후보께서 출마하신 지역구의 최대 현안 과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해진다’라는 명제입니다. 가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산재되어 있는 문제 중 가장 먼저 언급돼야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사회적, 제도적 장치로 보장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유아시 돌보미 센터 및 프로그램, 등/하교시 실시간 안전 감시 제도, 방과후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가족간의 대화의 공간으로서의 레저시설 확충, 그리고 여고 설립을 아이들의 성장 리사이클에 맞게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가 자치입법권입니다. 당선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발의를 구상하고 계신 조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도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전에도 지역내 각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등교시교통 안전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등,하교시 많은 위험과 위험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사고를 목격하기도 했고 사고를 방지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사회의 불안감은 없애면 되는 것인데 그 등,하교시의 불안감은 없애지도 못하고 그저 사고만 없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발의 조례는 각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지역(Safety-Zone) 의무화입니다.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각 초등학교별 안전지역을 설정, 시간대별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등,하교시 학생들을 위한 부모님의 통학차량은 일정 장소를 지정해 최대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의 문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일고 있는 의혹과 궁금증을 보고 듣고 있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근본 문제는 왜 이미 선정이 된, 그리고 국가적 경사로까지 비춰진 이 문제가 의혹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풀지 못한 실타래처럼 계속 이어지는 의혹의 근원은 바로 그 7대 자연경관 선정의 기관이 공인된, 인증된 국제기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불신이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이 사실마저 믿지 못하게 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제 도정에서는 그 단체의 공인성을 그리고 국제적 기관이라는 부분을 자세하게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전화투표 방식이 문제라는 의견이라든가 국제, 국내 전화냐라는 문제 등 근본적인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는 또 다른 제2, 3의 의혹을 낳게끔 할뿐입니다. 물론 그 기관에 대한 도정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미약했고 일처리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이제라도 도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같은 지역구 내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내세우고 싶은 자신의 장점이 있다면?

“다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 가진 것을 베푸는 부분을 실천해 왔습니다. 즉 정확한 판단력과 행동으로의 실천은 내 일상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력과 실천력이라는 정신은 정치인의 근본 신조라 생각합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하게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해 왔습니다.

판단과 실천이 몸에 배지 않은 분들은 자칫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거나 자주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들이 주신 옷을 맞춤복처럼 입을 수 있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편 양경택 후보는 제주상고(현 제주중앙고)를 졸업, 현재 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위원과 제주서부로타리클럽 회장을 맡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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