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군측에 시뮬레이션 검증과 청문 기간 중 공사를 중지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청문 일정 변경 협의 및 검증기간 동안 공사중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공문을 통해 협의와 협조를 요청한 것은 두가지다.
우선 제주도는 지난 23일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개최하기로 한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일정(3월 29일, 3월 30일, 4월 6일) 등을 감안해 이와 관련된 공사정지 행정처분 예고에 따른 청문 일정을 4월 12일 오후2시로 변경하자고 협의를 요청했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내용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해상공사와 발파공사를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중지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이 두가지 요청과 관련, 해군측에 “27일 오후 4시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일 해군이 이 두가지 요청사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오후2시로 예정된 청문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현재 해군이 강행중인 구럼비 해안 발파 공사와 해상공사를 모두 중단하지 않으면 29일 청문을 통해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두가지 요청을 동시에 한 배경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함께 하기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 회의와 검증기간 공사 중지가 함께 해야 한다는 도의 입증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는 “제주도와 해군이 검증 결과에 최종 협의․확인될 때까지 공사정지를 예고한 청문의 취지에 비춰볼 때 검증기간 공사중지와 검증회의 진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26일 시뮬레이션 검증 당사자인 강정마을회와 제주도의회가 잇따라 검증 불참을 선언, 검증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인지 불투명한 상태여서 해군이 공사중지 요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돼 검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