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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강행에 강정마을회·도의회 전방위 압박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강정마을회·도의회 전방위 압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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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단독 2차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 불참 선언 … 제주도의 선택은?

해군의 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따른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도와 국무총리실이 합의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다 제주도도 해군측에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국방부 단독 2차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해군이 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를 강행한 데 따른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해군은 합의내용 발표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지난 24일 곧바로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더 이상 협의나 논의의 상대가 아님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도의회는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난 주말을 이용, 2공구 케이슨 제작장에 대한 육상과 해상에서의 발파 공사를 진행한 정부(해군)의 태도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도민 전체의 의견에 대한 무시로 간주한다. 동시에 앞으로 우리 의회는 시뮬레이션 검증팀에 참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이러한 사태를 촉발시킨 모든 책임은 정부(해군)측에 있음을 강조한다”고 정부와 해군의 책임을 분명히 밝힌 뒤 제주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굴욕적 협상에 임하지 말고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의 조속한 마무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등도 26일 오전 제주도에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와 절대보전지역 지정 취소 의결을 취소한 데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제주도청 앞에서 24시간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도도 해군측에 공사 중단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검증기간 동안 공사 중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군은 지금까지 청문이나 검증 진행과는 별개로 공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군이 기존 입장대로 공사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주도로서도 청문 절차를 예정대로 마무리하고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지난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의 공사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해군의 책임’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수순을 밟기 위한 단계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해군은 26일 오후에도 2공구 뿐만 아니라 1공구 지역에서도 발파 공사를 강행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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