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해법 따로 있는 게 아니…대승적 결단 필요"
"윈윈해법 따로 있는 게 아니…대승적 결단 필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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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해제·공유수면매립 승인 취소' 강정마을회 우 지사에 '최후통첩'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가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취소'라는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 같은 요구가 수렴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증 확인 참여제안을 공식 거부하겠다. 우 지사는 해군의 위법공사를 막기 위한 제 허가사항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 강행의사를 밝힌 이후 정부와 해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 붙이고 있다. 절차도, 상시도 심지어 규정조차 어기는 무법천지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와 해군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며 구럼비를 부수고 강저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정부와 해군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우근민 도정을 겨냥해서도 "최근 우 도정의 정책판단을 보면 강정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강정주민을 이용하고 교활함만 있을 뿐"이라며 "정부와 제주도 간 이견과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우 도정은 강정주민에게 민군 복합항 수용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을 우롱한 배은망덕한 도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군이 제주도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했을 때 도민사회의 여론은 정부를 비난하며 제주도정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는 우 도정이 강정주민의 뜻을 수용해 정부에 타당한 주장을 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해군에 공사정지 행정명령 절차를 통보한 것도 이러한 과정으로 봤으며, 해군에 대해 청문절차를 밟아 정부와 해군의 부당한 사업추진을 제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우 도정은 이 같은 기대와 믿음을 순식간에 날려 버렸다"고 비난했다.

또한 "제주도는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재검증 확인 과정에 강정마을회의 참여를 제안해 왔지만, 강정주민이 줄곧 요구해 왔던 즉각적인 공사 중단도 전제되지 않았다"며 제주도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도지사가 갖는 권한으로 해군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당당히 요구해 본 적이 있었나 싶다. 도지사의 법적 권한은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해군과 적당히 타협용으로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윈윈해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도지사로서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민의 삶을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상생의 길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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