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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강행은 안돼 … 민군복합형 항구로 만들어야”
“해군기지 강행은 안돼 … 민군복합형 항구로 만들어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3.2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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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파워 인터뷰]제주시 갑 선거구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
제주4.3문제·신공항건설 등 해결…"해군기지 공사 계속 주장은 사실무근"

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4.11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디어제주>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면면과 공약 등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 지면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4.11파워 인터뷰]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강창일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제주시 갑 선거구)는 “4.3특별법 개정, 신공항 건설 등 공약을 실천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미디어제주>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정부는 도민 동의도 선행조건도 충족치 않는 불통 속에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절차상 잘못된 게 있다면 인정하고 새롭게 설계하고 공사는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핵심적인 공약으로 4.3특별법과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개정, 신공항 건설과 해군기지문제 해결 등을 내세웠다.

한·미 FTA와 관련, 강 예비후보는“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협상 통해 고치고 그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제주지역 1차 산업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제주 신공항건설은 민주통합당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새 정권에서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 4.3과 관련, 강 예비후보는 “올해는 이명박대통령이 4.3추념일에 반드시 참석해 유족의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며“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예비후보는 옛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 경선을 통해 제주시 갑 선거구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게 된 소감과 3선에 도전하는 출마의 각오와 포부는.

△야권 단일화는 단 한 표라도 결집해 승리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단일후보가 된 건 행운이고 같이 경쟁했던 이경수 후보에게 격려를 보낸다. 오랜 고민 끝에 3선 출마를 결심했다. 대학교수를 하다 8년 전 민주주의의 완성과 정치판의 물갈이를 기치로 들고 정치에 들어섰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남북대치상황이 어려워졌다. 1%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다 보니 서민경제생활이 어려워졌다. 제주도는 무시 홀대를 받고 업신여김 속에서 도민들은 분노에 빠졌다. 새로운 국회에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잘못을 바로 잡겠다.

- 17·18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 의정활동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 국회는 국민에 군림하거나 권력의 자리가 아니다. 봉사와 희생, 국민의 머슴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챙기는 자리다. 이에 어그러지지 않게 의정생활을 해왔다. 지난 8년 동안 시민들과 꾸준히 해왔다. 국회는 입법, 예산심의권, 정부견제 등 3가지 기능을 한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가 인정한 입법활동 우수의원 5차례, 유일하게 최우수의원에 5차례 선정되는 등 영광이었다. 보람 있었던 일은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4.3평화재단이 계속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로부터 관리운영비 받도록 한 것이다. 항공소음피해 관련 법안과 경찰공무원 법 마련, 민방위대원 연령 낮춘 것,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서부경찰서와 해양경찰청 신설, 제주경찰청장을 치안감으로 승급토록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예산을 많이 가져왔고, 애월항을 LNG항으로 만들고, 한림외항을 새로 개발한 것도 보람을 느낀다. 아쉬웠던 점은 다수당의 거부로 제주도특별자치도법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못시킨 것이다.

- 강 후보가 내걸고 있는 핵심적인 주요 공약은 무엇이고 구체적 실행방안은.

△ 첫째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 4.3기념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고, 의료비 지원과 추가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겠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이 멈췄는데 이를 완결시키겠다. 외교· 안보를 뺀 모든 것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공항 건설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 18대 때 신공항 건설을 정보의 확답을 받았지만 동남권신공항 때문에 물거품이 됐다. 넷째 제주 해군기지문제를 해결하겠다. 2007년부터 안보와 해상교통로 확보와 평화의 섬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민항이 같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민군복합형 또는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복합항구로 만들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제주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해군기지로만 강행해선 안 된다.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 해군기지로만 설계와 공사는 재검토해야 한다.

-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강 후보가 해군기지 예산을 이월시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에 관한 강 후보의 입장과 해결방안은.

△ 모 후보가 주장했는데 사실무근이다. 황당한 허위사실이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민군복합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행조건으로 첫째 설계변경, 둘째 법과 제도개선 무역항으로 지정돼야 한다. 민항이 되기 위해선 예산 1조원이 더 들어와야 민군복합항이 된다. 셋째 주변지역의 발전지원책이 제시돼야하고, 넷째 매장 문화재에 대한 불법 위법 행위를 해결해야한다. 정부는 제주도의 동의를 얻어 공사해야하지만 선행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밟는 작태이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소통이 필요하다. 도민들은 해군기지는 반대하지만 민·군복합항은 찬성한다는 걸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일시공사정지를 요청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먹통·불통정부를 여실히 드러냈다.

- 지난 15일 한·미FTA가 발효됐다. 1차 산업 비중이 큰 제주지역에선 앞으로 올 파장과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은.

△참여정부 때 한·미FTA협상이 시작됐지만 청와대의 경고에도 ‘시기상조’라고 줄곧 반대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주도 1차산업이 붕괴하게 돼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협상 통해 고치고 그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고 새 정권 들어서면 확실하게 대책을 내놓겠다. 현재 오렌지 수입 관세 1000억 원은 제주도에 환원해야하지만 얘기가 없다. 한·중FTA에서 제주 1차 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강력히 견제하겠다.‘제주의 쌀’인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정해 피해 없도록 해야 한다. 도내 농가도 스스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하고 새로운 1차산업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약용작물을 생산하고 상품화하는 걸 고민해야 한다.

- 제주시의 옛 도심권이 인구가 줄어들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공동화 우려까지 낳을 정도로 심각하다. 옛 도심권 활성화 방안은.

△ 구도심권 개발은 제주도의 업무이고 일이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얼까 고민이다. 우근민 도정이 추진하는 소규모 테마형 개발엔 적극 지지한다. 그 재원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을 재정비하겠다. 국가균형 발전법에 도시재생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을 넣어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정의 사업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 이명박 정부 들어 제주4.3 문제해결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강 후보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 이명박 정부는 4.3의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정부이다. 보수 우익이 지원세력으로 포진돼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 대통령 인수위에서 4.3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해 도민이 반발했다. 이를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공약했고 막아냈다. 이명박 정부 들어 4.3해결이 한발자국도 진척되지 않았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4.3추모일에 참석도 안했고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다. 철학과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진전돼야한다. 올해는 이 대통령 반드시 4.3추모일에 참석해 유족의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

- 신공항 건설이 제주지역 최대과제이지만 진전이 별로 없다. 강 후보는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나.

△ 17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일 때 정부의 건설약속을 받았다. 18대때 신공항 건설 제4차 중장기건설에 제주도를 넣겠다는 공문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유야무야 됐고 백지화한 지 4년이 지났다. 새 공항이 없으면 제주도 발전은 한발자국도 못나간다. 신공항 건설을 민주당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 신공항을 세 가지 개념으로 보면 첫째 현 공항에서 바다로 연계해 확장, 둘째 24시간 운영되는 제2국제공항, 셋째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첫째와 둘째가 적당하다고 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신공항건설은 반드시 돼야하고 이에 전력하겠다.

- 세계7대자연경관에 관해 계속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한 강 후보의 입장은.

△ 7대자연경관 선정은 영광스럽고 제주의 브랜드가치 높이는데 기여했다. 그 뒤에 선정과정 과 절차방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놓고 제주도의회는 진상규명을, 감사원에서 감사청구가 된 상태다. 여기서 나온 결과로 진실이 밝혀져야 입장을 표명하겠다. 잘못됐다면 사과해야 하고 의혹은 해명해야 한다.

-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3선으로 중진의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당선하고 난 뒤 하려는 일은.

△ 앞서 내걸었던 공약을 실천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 남북관계, 한미FTA 문제, 서민들도 약자도 약한 지역도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복지 고령화 저소득층 보육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마지막으로 도민과 유권자에게 한말씀.

△ 늘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는 도민들의 은혜에 제대로 인사를 못해 죄송하다. 의정활동에 바빠서 핑계가 되고 섭섭한 게 많을 걸로 안다. 고민 끝에 3선에 도전한다. 그동안 풀지 못햇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도민들에게 늘 감사하고 다시 힘을 주길 바란다. 내세웠던 공약을 실천하고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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