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회가 오늘(20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이 주재하는 이날 청문회에는 제주도에서 장성철 정책기획관과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을 비롯한 9명이 참석한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측에서 해군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관계자들까지 법률적인 공방을 벌이기 위한 만반의 채비를 갖춘 것과 달리 도에서는 이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할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 당사자인 해군측에서는 11명의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해군측에서만 해군본부의 박찬석 전력부장을 비롯한 7명이 참석한다. 또 총리실 이창회 산업진흥과장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법제처 담당 과장 등 11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기술검증위에 참여했던 이윤석 한국해양대 교수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국방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체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계약서 제1조(목적)의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건설’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또 크루즈 항만과 관련, 제주관광산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 기 인가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설계도서의 변경 등 포함)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청문회 시작 직전 2~3분 동안 사진 촬영만 허용된다.
다음은 청문 참석자 명단
▲당사자(매립면허취득자)측 대리인 11명
△해군=박찬석(전력부장) 강동훈(기지발전과장) 진종규(법무실 군수시설법제담당) 양백성(법무실 법령담당) 윤석한(해군기지사업단 공사실장) 김칠하(해군기지사업단 법무지원담당관) 조현일(해군기지사업단 법무지원담당)
△총리실=이창희(산업진흥과장)
△국토해양부=한기준(연안계획과장)
△법제처=이상훈(법제과장)
△검증위=이윤석(한국해양대 교수)
▲행정청(매립면허관청)측 9명
△정책기획관실=장성철(정책기획관)
△민군복합관광미항추진단=양병식(단장) 김태엽(민군복합관광미항추진지원담당) 정현부(주무관)
△해양개발과=김창선(과장) 강재관(해양자원담당) 임영철(해운산업담당) 이 훈(주무관) 정성필(주무관)
※ 당사자측 배석자(6명)
△국방부=김정철(시설환경과장) 백형기(시설기획환경과 사무관) 허성재(해선전력계획담당) 장 욱(공보담당관)
△국토해양부=이상호(항만개발과 서기관)
△해군=이해춘(기지발전계획담당)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