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15만톤 크루즈선 2척 동시접안 가능 여부에 대한 재검증 요구를 완전히 묵살, 사실상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6일 오후 강정마을 주민들과 면담을 마친후 이날 오후 6시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의 재검증 요구와 공사중단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임종룡 실장은 제주도의 재검증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검증은 일단 다시 검증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중앙정부로서는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재검증 요구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임 실장은 재검증 거부 이유에 대해 “재검증을 하게 되면 7개월 가량의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늦춰지면서 갈등이 연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임 실장은 지난 2월 24일 끝난 기술검증위의 요구대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주도 추천 전문가들에게 모두 공개, 토의를 통해 검증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공사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5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이미 공사가 상당히 늦어졌다”며 “국가적 예산 낭비 우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이 과연 제주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기술검증위의 결론이 나온 날짜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시작한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작년 9월 제주도가 문제를 제기한 풍속과 횡풍압 면적, 선회장 규모에 대한 지적에 대한 규명을 위해 검증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착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로법선 검증과 관련 도선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주도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시뮬레이션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운항 검증에 대한 부분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따른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때문에 참여 인원을 대폭 늘려서 검증했고 검증 결과 일부 운항 부담의 지적을 받아들여 서측 돌제부두를 옮기는 등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인 공유수면매립면허법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법제처 등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며 “공사정지 명령이 입법적으로 맞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정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정부도 대응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런 과정까지 이르게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그런 뜻을 제주도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