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이봉헌)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관련,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을 갈등 형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정성 재검증과 주민들과의 대화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관련 “최근의 사회분열 형국은 중앙정부와 해군의 일방통행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불러일으킨 결과”라며 “국익과 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다수 국민이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협약위는 우선 해군이 지난 7일부터 구럼비 해안에 대해 발파 작업을 시작한 데 대해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간에 체결된 기본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도내 여야정치권까지 나서 구럼비 해안 발파작업으로 인한 충돌을 우려해 공사 일시 보류와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동시 접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검증을 요구했으나 중앙정부는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일축하는 등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국익과 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제주자치도의 공사 일시보류 요구에 대해 공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는 정부의 시각이 진정 지방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관점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협약위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말바꾸기로 약속을 외면하는 정부는 국익을 해칠뿐더러 국민적 저항을 부를 뿐”이라며 “지금과 같은 일방 통행식 행태는 갈등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방식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통제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사회협약위는 “제주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재검증과 함께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