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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난 7대자연경관 사기극, 우근민 지사가 책임져야”
“사실로 드러난 7대자연경관 사기극, 우근민 지사가 책임져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14 1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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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대응 검토

제주도내 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등 6개 사회단체들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로 드러난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도민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회견문에서 “공신력은 고사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스위스 뉴세븐원더스 재단,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로 밝혀진 투표 등 그동안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추진 과정에 숱하게 제기돼온 의혹들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이 7대 경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국민·대도민 사기극’임을 알리고 있고, 제주도정의 이러한 사기극에 동원돼온 제주도민들은 전국적,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개탄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이면계약 존재 여부, 전화료 수익 배분구조, 투표기탁 모금의 투명성, 각 단위별 추진위 교부금 정산내역과 같은 의혹과 문제들이 수면 위로 불거질 경우 제주도민들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단체들은 “제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제주도민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당사자가 과연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근민 지사와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은 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로막음으로써 제주 사회의 자정능력을 퇴보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제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 ‘제주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매도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최근 밝혀진 대로 7대 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투표가 아닌 국내 집계 방식임을 제주도가 몰랐을 리 만무하다”며 “설령 제주도정이 몰랐다고 해도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우근민 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제주 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대한 그 어떤 일관된 전략도, 고민도 없이 그저 실적 쌓기에 급급, 제주 지역의 인력과 재원을 ‘전근대적으로 동원한’ 정치적 책임, 제주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데 대한 도의적 책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관련법을 무시하고 예비비를 채무 변제에 전용한 법적 책임 등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청구한 공익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원을 대상으로 요구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밝혀진 전화투표 허위 국제전화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KT 등 관계기관의 고발조치와 더불어 국민들을 공동 소송인단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범도민추진위와 범국민추진위 등 각 단위별 추진위로 교부된 제주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정산됐는지, 투표기탁 모금액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수익배분구조임을 가정할 때 제주도관광공사가 얻은 수익금에 대한 공개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이면계약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워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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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12-03-14 11:18:28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