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 촉구
제주도의회,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 촉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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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진 의장,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 재의요구안 철회 등 요구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이 1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제주도의회가 우근민 지사에게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 의결 재의요구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근민 지사의 공사중지 명령 발동에도 구럼비 해안 발파를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와 해군에 대해 사실상의 전면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도의회 오충진 의장은 12일 오후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침과대단(枕戈待旦)’이라는 한자 성어로 해군기지에 대한 소회를 표현했다. ‘창을 베고 누운 채 아침을 맞는다’란 말처럼 항상 전쟁터에서 사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오충진 의장은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제주의 현실 속에서 그래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해 갖는 회기”라며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갈등 우선적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럼비 해안 발파를 강행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고 성토했다.

오 의장은 이어 최근 국방부 대변인이 ‘강정에 건설되는 기지는 분명한 해군기지’라고 밝힌 것과 관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처음부터 해군기지였고, 정부는 처음부터 제주도민을 기만한 사기극이었다”고 비난했다.

또 “최근 우 지사가 발동한 공사중지 명령이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역량을 모으자”고 하면서 우 지사에게는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 재의 요구안을 철회하는 용단을 내려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경식 의원
5분 발언을 자처해 연단에 선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은 “해군기지 담당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해군기지 건설 현장 방문에 대해서도 해군은 ‘선거기간이라 정치적 중립 준수 차원에서 출입을 금지한다’멸 불허 통지를 했다”며 “해군이 법과 도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해군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도의회가 무법천지 해군의 공사강행을 막아내 법질서를 바로세우고, 제주도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야 할 때”라며 우근민 지사에게도 “제주도민의 아버지로서, 도백으로서 해군 측에 즉각적인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절대보전지역 해제 직권취소와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로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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