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국방부가 잇따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방부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해군기지가 맞다가 주장하는 등 해군기지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제주도는 9일 오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정부의 공사와 관련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와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나온 의견이 일부 사실과 달라 제주도의 입장이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 있어, 이와 관련한 제주도의 의견을 자세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 기술검증위원장의 국방부 브리핑 발언, “지나친 논리의 비약”
우선 지난달 1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전준수 기술검증위원장이 “기술검증에 입각해서 현재 설계가 오류 없는 설계도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한 부분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2월 14일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4차 회의(마지막회의)에서 채택된 기술검증보고서에는 전준수 위원장이 밝힌 의견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기술검증보고서 최종검토 결과에 있는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와...’를 해석해 볼 때, ‘현재 설계가 오류 없는 설계도라는 것을 확인 한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고 직접적으로 검증위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한 발언을 반박했다.
도는 기술검증위의 선박조종시물레이션(2009년 3월-6월) 실시 결과와 관련해서도 ‘횡풍압면적 및 항로법선 등의 변수 값이 잘못된 점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변수 값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점에 비춰볼 때도 ‘현재 항만 설계가 오류 없는 설계도라고 확인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발언, “국가정책에 어긋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지난 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제주기지는 분명히 해군기지’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국가정책에 어긋나는 발표이며, 국방부는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도는 특히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입‧출항 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발표하고 도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제주도와 도민은 당시 정부가 민군복합항으로 결정할 때 항만의 기능과 미래 비전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부정하는 듯한 해군의 입장들 때문에 도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게 됐고, 제주도가 정부 약속 사항을 구체적으로 챙길 것을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 “도 추천 검증위원들이 한국해양대학교 시물레이션에 참여했다고?”
김민석 대변인이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국해양대학교의 시뮬레이션에 제주도가 추천한 검증위원들이 참여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이 방송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은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곳”이라며 “거기서 전문적으로 했고 거기에서 파라미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대로 했는지 하는 1차 검증을 제주도에서 추천한 세 분, 총리실에서 추천한 세 분이 동등하게 참가해서 분석을 했다. 거기서 사실은 잘 됐다고 통과된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반박 내용이다.
제주도는 이 발언에 대해 “우선 1차 검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2차 검증은 따로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문맥 전체로 보면 마치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국방부에서 진행한 한국해양대학교의 시뮬레이션(2011. 12 ~ 2012. 2) 과정에 참여하고 검증하여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검증위 결과보고서는 2009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된 당초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것이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2011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시뮬레이션에는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거나 검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2명, 정부 2명, 제주도 2명 등 추천으로 구성된 기술검증위는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찾아내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까지만 했고, 그 외 검증과 관련된 일은 일체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특히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는 한국해양대학교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던 2011년 12월이 훨씬 지난 2012년 1월 26일에 구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분명히 짚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면서 단독으로 작성한 당초 항만 설계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횡풍압 면적, 풍속값, 항로법선 등과 같은 중요한 변수들이 잘못 설정됐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15만톤급 규모의 크루즈선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검증을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국방부와 함께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