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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인정 못한다”
도의회 행자위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인정 못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2.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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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문 채택 … 객관적 검증 요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를 정면 반박하고 나서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도의회 행자위는 27일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보고서 관련 민군복합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행자위는 이 결의문에서 “지난 2월14일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면 크루즈 선박 선회장의 설계기준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뤄둔 채 민군복합항 설계에 필요한 4가지 항목(설계풍속, 횡풍압면적, 항로법선, 선박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아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을 검증위원회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검토결과에서는 ‘현재의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高마력 예인선을 배치’하는 것으로 입막음함으로써 설계오류에 대한 지적보다는 공사를 강행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제공할 소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자위는 “또한 선박의 통항안정성 및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시뮬레이션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구체적인 항만설계기준은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회장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임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설계기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무슨 황당한 건의인가”라며 “이는 검증위원회가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국방부(해군)의 의도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 천명, 정부부처의 비공개 회의, 국방부 자체의 시뮬레이션 실시 등 일련의 과정들은 절차적 정당성이야 어디에 있든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하려는 저의에 다름 아니”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에 행정자치위는 “검증위원회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이번 검증위원회의 결과보고서의 검토항목에서 드러난 항만설계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적합하고 타당하게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검증은 국방부 주도가 아닌 국방부-국회-제주도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입회한 중립적인 기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물레이션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공사는 중단돼야 하며, 항만 설계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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