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실시한 제주해군기지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시뮬레이션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총리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 관계자가 “검증위의 건의에 따라 최초 설계시 고려했던 조건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15만t급 크루즈가 안전하게 입·출항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같은 결과를 지난 23일 총리실에 통보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추가 시뮬레이션이 당초 처음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풍속과 횡풍압면적, 선회장 규모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검증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실시했다고 하지만 정작 문제를 제기했던 제주도가 배제된 채 실시된 것이어서 신뢰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단 한 번도 시뮬레이션 실시의 객관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에 실시해 그 결과를 언론에 흘린 것”이라며 “이는 검증위 권고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위한 면죄부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가장 핵심이 되는 선회장 규모와 관련한 설계기준 적용 문제가 빠진 이번 결과는 그 자체로 요식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공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추가 시뮬레이션의 객관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제주도와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총리실이 오히려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