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강경식 의원은 21일 제주도로부터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 및 향후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강경식 의원은 “(제주해군기지는) 정부가 여러 가지 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민들을 관광미항이라고 현혹시키면서 해온 부분”이라며 “기술검증위원회 결과 보고까지도 정부가 최종 손질하는 상황이라는 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다.
강 의원은 이어 책임있는 고위 공직자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당초 검증위의 최종 결과는 제주도가 제기한 부분을 100% 인정, 원점 재검토 수준에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총리실 차관급 인사가 개입, 압력을 행사해서 최종적으로 수정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 의원은 “결국 기술검증위가 검증한 부분도 효용가치 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국무총리실 차관급이 수정한 보고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며 “법이나 상식을 무시하면서 추진하는 해군기지는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도 추천 검증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고위직이 내용을 수정했다는 부분은 지금 확인 못한다”며 “다만 설계에 필요한 결과가 풍속, 횡풍압, 항로법선, 운항난이도 등 분명하게 변수값을 제대로 적용해서 하도록 하고, 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지금까지 두 번 세 번 속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가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최종 검증까지도 총리실에서 입김을 발휘해서 고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국정감사감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번엔 장성철 기획관이 답변에 나섰다. 장 기획관은 “6명의 검증위원들이 다 사인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의 학자적 양심을 믿어야 할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보고서의 결론은 6명이 위원들이 합의해 서명한 보고서가 나온 상황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기획관은 이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속기사가 작성한 회의록을 받아볼 수 없겠느냐고 문의했다”며 “하지만 검증위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회의록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제주도에 양해를 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원철 의원은 회의록 비공개 부분에 대해 다시 추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검증위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라며 “제주도가 못한다면 도의회가 정보공개 청구라도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위원장도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해군과 국방부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한다. ‘민군복합형 크루즈항’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우리 도민들을 현혹하려 한 것”이라며 “반대여론을 잠재우려 하다 보니 국방부가 무리수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이어 “도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겠느냐. 사탕발림으로 도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한 것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6년에 걸친 도민들의 상처와 엄청난 에너지 낭비는 바로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의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조만간 도의회 행자위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경식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미디어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책임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총리실 차관급 고위 직원이 최종 수정을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발언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도의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상 제주도나 총리실 차원에서 어떻게 해명하든지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