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경빙(競氷) 사업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여전히 강행 방침을 고수,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JDC 변정일 이사장은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하던 중 경빙 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정일 이사장은 이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제주도나 공기업 등이 51%의 지분을 갖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업 허가권자는 도지사로 돼있다”며 “우려하는 사행, 도박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장치도 마련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 앞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법안을 발의한 김재윤 의원조차 법사위 통과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더구나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내국인카지노 도입 문제와 함께 경빙에 대해서도 명백한 ‘사행성 산업’으로 규정,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도민 공감대도 얻지 못한 경빙 사업에 대해 JDC가 관련 법률안 재논의 방침을 밝힘으로써 오히려 도민 사이에 갈등만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명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에 반대 의견을 공식 접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 논의에 불을 지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은 “대표발의한 김재윤 의원 뿐만 아니라 법안에 서명한 다른 의원들에게도 법률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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