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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소통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
시대정신, 소통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2.01.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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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

김희현 의원
지난 연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작년 예산 심의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하게 진행됐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항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 확대를 둘러 싼 예산 심의 과정이었다.

이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의와 정책 결정 방식이 현재 우리 사회의 총체적 현상을 대변하는 사안이며, 이미 무상급식 확대 시행이라는 의제는 우리 사회의 복지, 더 나아가 향후 국가, 사회공동체의 지향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치,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위한 소통구조와 이러한 소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기능케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문제 논의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무상급식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적 복지 수준 향상에 관한 문제이다.

이미 우리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문제를 챙기는 것을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복지라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의 몫으로 치부된 사회적 인식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정책 우선 순위에 밀려 복지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사회적 합의 노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세계 9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제반 사회적 현상은 개인이나 가정이 가족의 복지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에 대한 논의가 시대정신이라는 측면에서 진지한 논의와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복지문제를 둘러 싼 포퓰리즘 논쟁이다.

무상급식 확대 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무조건 복지를 많이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논의 자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경제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양극화, 저 출산 등의 사회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한 과제라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는 복지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 극단적인 편 가르기로 치달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무상급식 확대를 둘러 싼 서울시의 주민투표가 시대정신에 입각한 합리적인 소통을 저버리고 극단적인 편 가르기로 치달은 예라 할 것이다.

88만원 세대라는 청년층의 자조, 양육에 대한 걱정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신 풍속, 생명연장의 꿈도 잠시, 노후 걱정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우리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대정신에 입각한 합리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 이 글은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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