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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는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작업중" 갈등만 키우나
"道는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작업중" 갈등만 키우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1.12.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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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항 여부 입장 엇갈리는 상황임에도 발전명목 400억 신청 논란 가중

내년 해군기지 관련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전액 삭감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 명목으로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국회 예결위에 신청해놓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복수의 도 관계자들과 김재윤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군기지 관련 내년 예산 규모는 모두 1327억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강정 해군기지는 크루즈 입항이 가능한 민군복합항 설계인지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해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제주도가 해군기지 주변 지역 발전 명목의 예산을 요청한 것은 결국 제주도가 해군기지와 관련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도 고위 간부 공무원들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예산부서에서는 422억원이라고 하고 있는 데 반해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관계자는 “50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해군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주변지역 발전 명목 예산을 신청해놓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기지 건설을 전제로 한 대가성 예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정 주민들을 비롯한 해군기지 반대 운동 단체들과 갈등을 빚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고유기 군사기지범대위 정책국장은 “현재 상황에서 제주도의 태도는 해군기지 찬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해군도 지난번 국회 예결조사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로잡고 난 후에 민군복합항이든 순수 해군기지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상범 도 예산담당관은 “관련 예산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예결특위 1차 심사에서 다뤄진 첨단과수화훼단지 조성 200억원 등 3개 사업”이라며 “해군기지와는 무관하게 이 부분은 제주도가 받아와야 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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