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 예산에 편성됐다가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의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가 23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전액 삭감되는 5000만원 이상 사업은 24개 사업에 87억78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추경(11건‧60억7000만원)에 비하면 건수 대비 119%, 금액 대비 45%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자체 사업 중에서는 제주 물산업단지 조성사업 단지 내 도로 8억3800만원, 가시에너지시범마을 전력 판매금 지원 2억원, 국제학교 유치 컨설팅 및 설립 준비 1억원, 국가대표 야구전지훈련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억5000만원, 올레길 수산물 마켓 시설 1억원 등이다.
또 중앙 지원 사업 중에는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23억600만원, 강정마을 그린홈 보급사업 7억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1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은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되지만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강정마을 그린홈 보급 사업은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3대 중증질환 진료체계 구축 사업(2억100만원), 해양수산연구원 소수력 발전사업(2억2500만원)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아예 취소됐다.
도의회 예결특위에서도 이와 관련, “당초 예산에 반영됐다 사업 미추진에 전액 삭감되거나 국고사업에 대한 지방비 미부담으로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올해 사업비 중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비도 모두 222건에 2329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까운 규모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