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어린이집에 대한 일괄적인 예산 지원과 관련, 선심성 논란과 함께 도 본청과의 협의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행정시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에서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이 관련 예산 편성을 도 본청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박희수 의원은 “허위보고를 받은 것 아니냐”는 발언까지 해가며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서귀포시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 133곳의 어린이집에 100~2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 도와 협의된 예산 편성인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박희수 의원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심사 때 도 여성가족과장에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고, 담당 과장은 이런 예산 편성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서귀포시는 대체 누구와 협의를 했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서귀포시 지역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것은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많지 않은 데 비해 시설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적정한 어린이집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모든 어린이집에 일괄적으로 100~2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내년 도 예산 편성 가운데 가장 잘못된 사업 중 하나가 이 사업”이라며 “잘 하는 집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말해 관련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