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사업감리단이 "토사유출 등 오염저감을 위해 간이침사지 7곳을 시공해 운영중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는 부실한 준비속에 공사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이는 공사를 하기 전에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왔다는 것은 현재까지 이뤄진 모든 공사가 위법‧불법적이었다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위법한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조건 제22호인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 조사결과 공동조사단 검토의견,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시 검토의견과 협의내용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음에도 이제야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은 그동안의 공사가 모두 불법인 점이 드러났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해군기지로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는 해군측의 주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항만 설계상의 문제점 역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럼비 발파’ 등을 시발로 항만 공사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사 현장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재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