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넷을 둔 한 어머니가 넷째 자녀에 대해 보육시설을 보내려고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러 동주민센터로 내방하셨다. 자녀가 넷인데 다자녀 보육료 무상지원은 안되냐며 물으신다.

현재까지는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영유아가구의 소득하위 70%이하가구(4인가족 월 480만원 이하)에 기준을 적용아여 그 기준 이하이면 보육료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드리면 자녀들은 낳으라고 하면서 자녀 보육료가 워낙 부담이 되는 상태라 자녀가 많은 집은 무상보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 말씀 하신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중의 하나인 저소득 보육료 지원도 매년 지원폭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매년 물가는 월등히 높아지는 상태에서 보육료 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아 부모들은 정부의 출산장려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출산율이 최저라고 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중의 하나가 자녀을 양육하며 들어가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일과 가정에서의 양립 불가능, 고용의 불안정, 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들어 그 결과물인 것이 2010년도 합계 출산률이 1.22명이라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는 바야흐로 사회문제로 거론시 되어 질만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TV 버라이어티 방송에서 이러한 저출산 사회문제를 다루기 위해 아이들과 행복한 모습을 연출하여 달력포스터를 만드는 과정의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다.

아이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미소로 찍은 사진이 아름답고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하지만, 따뜻하고 해맑에 웃는 아이들과 부모 모습의 사진만으로는 출산 장려를 유도하기에는 그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해맑에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사랑스럽지만 그런 아이들의 사진으로만은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현실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65세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 고령화사회. 14%이상-고령사회 20%이상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향후 10여년 후면 고령사회로 접어들거라고 한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층은 많아지게 되는 상태에서 젊은 인구층의 노동인구는 감소되고, 경제활동에서의 노동력이 약화되며, 과도한 부양책임등의 문제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본인과 가족에게 다가오는 문제로 인식하여 개개인 스스로가 출상장려 홍보대사가 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확연히 줄어들 들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출산장려정책이 발굴 시행되어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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