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9-24 18:01 (금)
한발 물러선 염차배 “학교감사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
한발 물러선 염차배 “학교감사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13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과 기존 합의문 “의미없다”...감사위 독립 “원칙적 찬성”

염차배 제주도 감사위원장 내정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염차배 제주도 감사위원장 내정자가 오전 답변과 달리 일선학교 감사권에 대한 제주도교육청과의 논란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고 염차배 도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상청문회 질의를 이어갔다.

속개된 회의에서 강경찬 교육의원과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는 도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간 일선학교 감사권 다툼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도교육청이 자체감사는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감사위와 도교육청이 학교감사를 두고 합의서를 쓴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감사위와 도교육청이 서로 일선학교에 대한 자체감사권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며 “감사위원장이 되면 합의서 찢고 도교육청 자체감사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영심 의원은 “두 기관간 합의내용을 백지화 할 수 있냐”며 “또한 감사위를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경찬 교육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염차배 내정자는 이에 “도교육청에 감사기구를 두지 말라는 것은 감사위 설립에 따른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이는 법체계상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합의문에 대해서는 “국가 감사체계상 학교감사는 도감사위가 맡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이미 도교육청의 위탁감사 이뤄지는 만큼 기존 합의문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도교육청이 자체감사를 진행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학교감사는 앞으로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감사위 독립에 대해서는 “감사위 독립시 피감기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지, 감사처분 또한 따라줄지 의문”이라며 “독립에 앞서 선제조건들이 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감사위의 독립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장 내정자의 청문회 결과보고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이후 도지사가 임명하면 감사위원장직을 수행한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