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속개된 제2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폐회중 회의를 열고 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박원철 의원(민주당. 한림읍)은 이 자리에서 사전에 입수한 강정항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자료를 토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지난 2009년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개 기관장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오갈 수 있도록 민항을 건설키로 합의했다.
도는 이에 2008년 국방부가 제출한 해군기지 실시설계에 대해 승인을 해주며 해군기지 공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해군이 국회에 제출한 해군기지 15만톤급 선박 선회 시뮬레이션 결과 강정항 내 크루즈 입출항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15만톤급 크루즈선이 강정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방파제 접근시 후진을 해야 하고, 선회장에서 배를 돌리기도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박 의원은 “해군의 시뮬레이션 대로라면 강정항에 크루즈 입출항은 사실상 힘들다”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항만시설에 대한 재반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 구성한 T/F팀에서 민항건설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러면 해군기지 재검토와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강정항 설계승인 관련해 이종만 전 해양수산국장은 “당시 공문서 절차상 해군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설계서는 보지도 못했다. 전문인이 아니어서 해군을 믿고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근민 도지사는 “민항관련 T/F팀의 결과가 나오면 그이상의 조치를 하든지 하겠다”며 “결과를 보면서하자. 역사의 평가는 각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