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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감귤 10년간 1조6800억 피해 농가 몰락"
한미 FTA, "감귤 10년간 1조6800억 피해 농가 몰락"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09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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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9일 출범 기자회견

제주도내 73개 농.수.축산 및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한미FTA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졸속.밀실협상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9일 제주도청 앞 광장에서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도민 운동본부는 "도민 운동본부의 결성은 한미FTA 반대를 뛰어넘는 주권사수 선언이며 생존권 사수 선언"이라며 "미국만의 국익앞에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생존을 내팽개치는 정부의 모습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도민 운동본부는 이어 "공공부분의 개방은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으로 이어져 결국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부담 가증과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교육 및 의료시장의 개방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교육 및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로 교육과 의료세서 심각한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민 운동본부는 또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의 개방과 스크린쿼터를 비롯한 각종 보호장치들의 축소.폐지는 한국 문화시장을 헐이우드 영화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킴은 물론 방송 및 통신 산업의 전면개방 역시 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내 방송.영상 산업을 초토화 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도민 운동본부는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감귤이 오는 2008년부터 5년간 관세가 완전 감축될 경우 10년간 1조6800억원 이라는 조수입 피해와 함께 제주농업의 몰락은 물론, 제주경제와 지역사회가 붕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 운동본부는 "누구를 위한 한미FTA이며, 무엇을 위한 한미FTA인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미국에게 동북아 시장 장악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민 운동본부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실체도 없는 이데올로기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협상 준비과정과 협상의 내용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민 운동본부는 "한미FTA협상의 전면백지화와 함께 졸속.밀실협상의 책임을 물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을 해임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도민 운동본부는 또 "우리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5만의 도민항쟁과 100만의 범국민 항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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