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가의 생존을 위해 군사기지가 꼭 필요하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은 지혜롭게 논의해야 한다.
도대체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 객관적 진실은 무엇일까.
그동안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장을 들었다. 특히 지난 8월 18일 MBC 100분 토론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가 힘이 없으면 주변 힘 있는 나라에서 무자비하게 유린하여 온 역사를 알고 있다. 중국, 일본이 강성했을 때 우리나라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을 겪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 특히 스위스인 경우 인구 800여만 명의 작은 국가가 48시간 안에 35만 명의 군사를 무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스위스 방문에서 놀란 것은 주요 지역에 전투기 격납고와 활주로들이었다. 스위스는 미래에 핵전쟁을 대비해 핵공격에 생존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철저하다.
오늘날 스위스가 중립국으로 평화를 누리는 이유는 무장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부 도민들은 제주는 평화의 섬이고 국제관광지이기 때문에 군사기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현실은 스위스, 하와이, 괌, 오키나와, 호주의 시드니, 중국의 해남도, 캐나다의 빅토리아항 등 에서 군사기지와 국제관광지는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최근 제주해군기지 문제에서 제2 의 4ㆍ3이라는 말이 일부에서 나온다.
4ㆍ3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살펴보면, 결국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며 비참한 역사를 맞이했다. 당시에 국방ㆍ경제ㆍ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오늘날처럼 힘을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주변 강대국들은 잠재적인 우리의 적이다. 최근 제주 인근 이어도 해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도발적인 움직임과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힘을 갖고 준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극적인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런 점에서 미국ㆍ중국ㆍ일본 등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갖추고, 그들을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이용하며 국가의 이익을 가져 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진실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설했듯이 자주적인 국방을 갖추고, 미래에 남방해역에서 중국과 일본 등과의 분쟁을 대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입물동량의 90% 이상 담당하는 해상교통로로써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직결된 곳이다.
문제는 국가 생존에 꼭 필요한 군사시설로 인해 국민의 재산 등에 불이익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이 정치인들이 역할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인들은 당면 문제를 한 목소리로 해결 하려는 노력보다, 눈치 보며 이미지 관리에 치중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인 경우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10년 동안 추진하여 확정된 제주해군기지를 이제 와서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인 경우에도 절대보존지역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이익보다는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정치적인 행위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 시키면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강정주민들은 찬ㆍ반으로 나누어져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찬성하거나 반대를 하고 있다. 주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성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분위기에 정치인들은 소신 있게 중앙정부에서 강정마을과 제주지역에 지원될 여러 가지 계획을 주장하고 실현시킬 책무가 있다. 강정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제시된 크루즈항 개발 계획은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제주지역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며 불신을 키워왔다. 대표적으로 수용능력을 48% 초과한 제주국제공항 건설 문제 등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행태에서 잘 알 수 있다.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주방패장인 경우 1조 5000억원 공사에 중앙정부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포함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2조3000억원으로 특별법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국가의 생존이 걸려있다는 강정해군기지인 경우 약 1조억원의 공사비에 중앙정부에서 지역발전 지원사업비로 국비 5485억원의 지원에 불과하다. 이것 역시 법으로 정하지 않아서 실현될 지 불확실하다.
지금부터라도 제주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도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한 목소리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 후에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된 노력이 있기를 당부한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밀어붙이기 전에 밑바닥 제주도민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듣고 문제해결에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절박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외면한다면 정치인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지탄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