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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민주적 절차 거쳐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민주적 절차 거쳐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8.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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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자주통일대회 제주참가추진본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방부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 주민들의 고통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장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와 해군은 '중단 없는 사업 추진'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제까지 국방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추진과정에서 보여줬던 일방주의와 폭력성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라며 "도리어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얼마나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민주적 토대와 합의기반이 취약한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와 총리실, 경찰 등 이명박 정권이 총동원돼 서귀포시장의 손목을 비틀어 농로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를 급히 강행한 것도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여론을 물리력으로 틀어막아보자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국방부와 해군이 정말로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해군기지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 TV토론 등 국민토론의 장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주주민들에게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기지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막무가내로 농로폐쇄나 시설물 철거 등 사업을 강행해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국방부와 해군에 있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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