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두완 명예지사, "헌법소원 기각결정 부당"
신두완 명예지사, "헌법소원 기각결정 부당"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5.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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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완 명예제주도지사는 2일 오전 9시4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군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신 명예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풀뿌리 민주주의 사활에 관한 헌재 언도를 지켜보기 위해서 직접 참석해 지켜봤는데, 실망했다"며 "출석한 재판관 8명이 모두가 획일적으로 번갈아가면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군부독재치하에서도 이런 재판은 못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도내 4개 시.군을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폐지는 정책적이나 법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반분권적이고 중앙집권적 책동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 바 있다"며 "시대편승에 능숙하고 권력편승에 능숙한 변절자 탐관오리가 과연 누구인가 잘 판단해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시장.군수, 시의원.군의원 체제 그대로 살려 제주특별자치도로 전국 상위권과 어깨를 나눌 수가 얼마든지 있다"며 "이에 저는 약동하는 국제자유도시 위대한 제주건설에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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