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부지내 국유지 농로와 구거(도랑)의 용도폐기를 예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제주도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는 중덕해안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도당은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비롯해 야5당과 범도민대책위원회는 물론 종교계, 문화예술계, 여성계 등 전국단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사중단을 촉구했지만, 해군은 해당 법규를 위반하면서 공사 강행을 해왔으며 국무총리실은 이를 방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농로를 폐쇄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할 경우 강정주민 등과 물리적 충돌이 벌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더욱 극렬한 투쟁의 장으로 내모는 일이며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은 서귀포시를 압박하는 등 갈등을 부추기는 처사를 중단하고 즉각 갈등해결을 위한 대채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해경은 해군과 공사업체의 위법에는 눈을 감고, 공사업체가 남발하는 고소 고발에 따라 주민들에게 무차별 주민들에게 무차별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실을 염두하라"고 했다.
더불어 "만약 관련 정부기관드이 스스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려 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