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5일 오후 2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24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8531억원보다 5.9% 증가한 3조220억원이다. 도교육청 추경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1% 증가한 7426만원으로 편성했다.
관심을 끌고 있는 세계7대자연경관 관련 전화요금비 증액 여부도 이번 정례회에서 판가름 난다. 조례안 심사를 앞둔 각 상임위원회 별 쟁점사안도 볼거리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정불가 방침을 세우고 있다.
문대림 의장은 이미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을 경우, 관련 조례안에 처리에 대한 보이콧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조례안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발전계획안,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요구, 지역발전사업 추진상황의 공표 등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행자위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은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 여부 결정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회기에서 상정을 보류한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처리한다.
도의회 민주당 차원에서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번 회기내 조례안 의결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자율학교 지원과 다문화교육센터 설립을 두고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집행부의 당초 계획에 의회가 제동을 건 만큼, 절차적 법리적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센터 설립의 원안 추진과 자율학교 관련 조례안의 제정 반대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시 일도2동 노인복지시설 설치 청원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제주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조례안’, ‘제주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한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