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태환 지사 "헌재 결정에 진심으로 환영"
[전문]김태환 지사 "헌재 결정에 진심으로 환영"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4.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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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도민 사회의 중요 관심 사안이었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주의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12월 8일 도내 시장.군수 등 청구인들(25인)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시.군의 폐지 조항이 주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9일에는 위의 두 가지 특별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제주도는 그동안 행정구조 개편의 정당성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반론을 재판부에 제출 하였고, 오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는 대신 제주도가 폭넓은 자치권을 가지게 되었고 제주도 전역에서 행하여진 주민투표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청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난 3년여 동안 도민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종결되었습니다.

더불어, 헌법적 정당성을 기초로 행정구조를 개편하고 특별자치도가 흔들림 없이 출범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애정어린 질책과 고민을 함께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우리 특별자치도가 망망대해를 순항해 나갈 수 있돌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도민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시 한번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우리 모두가 겸허히 승복하여 성숙된 민주시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이것은 바로 법치주의 국가의 시민정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를 비롯한 누구나가,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공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민주역량이 더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 도민 대통합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지금까지 있었던 도민사회의 논쟁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도가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우리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갈등과 경쟁 속에서 서회가 더욱 발전합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감정들이 있었다면 오늘을 기회로 모두 털어버리고 서로가 웃으면서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읍시다.

도민 여러분의 하나된 응집력과 뒷심이야말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키는 큰 원천이 될 것입니다.

셋째, 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 우리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지금 전국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자치역량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양되는 1062개의 중앙권한을 어떻게 운용 해 나갈 것인지에 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회로 우리는 통합의 정신과 자치역량을 굳건히 키워나감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깨끗이 불식시키고, 제주인의 자존을 토대로 100년 후의 미래를 설계해 냄으로써 우리의 후대들에게 자랑스런 제주를 물려줍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맞이하는 새봄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금과 은은 불속에서 제련되고서야 비로소 빛을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 탄생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제 분명, 빛나는 제주발전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 도민 모두,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면서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제주의 미래를 향햐 힘껏 뜁시다.

새롭게 피어나는 새봄의 기운이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에 행복과 소망을 이루어 내는 큰 기운으로 다가 서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조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에 큰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27일

제주도지사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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