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진영)는 22일 오전 10시 제301회 임시회 중 회의를 열었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당초 특별법 개정안은 전달 열린 회의에서 36번째 안건상정했으나, 공무원 노조 관련 법안에 국회가 보이콧을 선언하며 심의자체가 보류됐다.

공무원 노조 관련 법안에 정부가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특별법을 포함한 나머지 법안의 처리가 모두 밀려난 것.

제주도는 이에 오늘(22일)열리는 경찰청과 소방관련 법안 처리에 앞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으 처리하기로 법사위와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이날 65개 안건을 상정하면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

특별법 개정안 우선 상정처리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이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오늘 법사위가 끝날 경우, 영리병원 도입은 사실상 힘들어 진다.

지난 20일 여의도로 향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인기 국회 행안위 위원장, 진영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의견을 교환해 왔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과장은 “현재 분위기로는 법안 상정 자체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 2시 회의가 속개하지만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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