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인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이 제주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1대1 질의응답 형식의 도정질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20일 속개된 제2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강 의원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와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등에 대해 뼈있는 질문으로 우근민 도지사를 곤란케 했다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강 의원은 민선5기 제주도정의 출범 후 10개월을 자체 평가하며 본회의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강 의원은 “민선5기 도정이나 4기 도정이나 다를 바 없다. 해군기지는 윈-윈 하기는 커녕 주민들의 목소리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발전계획수립조차 확실치 않고 갈등해소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말 바꾸기로 도민에게 실망을 주고 제주롯데리조트 등은 국공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며 “먹는샘물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도정이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질의응답에서는 일방적 해군기지 공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업 중단에 대한 우 지사의 즉답을 요구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우 지사는 “그래도 도지사가 나왔는데, 자초지종도 안들어보냐”며 볼멘소리를 냈으나, 강 의원은 “단답형으로 말하라”며 주도권을 잡았다.
강 의원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강행은 안된다. 강정주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윈-윈이냐”며 “갈등해소와 화합분위기 조성 후에 착공식을 열겠다는 약속까지 어기면서 강행 추진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우 지사의 말 바꾸기를 집중 거론했다.
강 의원은 “선거 때는 영리병원 반대를 외치더니 출범 때 논의 중단을 얘기했다”며 “이후 제한적 찬성의사를 밝히고, 최근에는 4개 항목과 제주에 한정하면 가능하다는 식의 말을 바꾸고 있다”고 쓴 소리를 건넸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취임시 제주형 자치모형을 꺼내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얘기하더니 이제는 주민직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명칭을 바꿨다”며 “도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이은 지적에 우근민 도지사는 애매한 답변으로 즉답을 피해갔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우 지사는 “영리병원 도입보다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6월 영리병원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서 입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회는) 도지사의 의견을 뚜렷이 묻지 않을 수도 있다”며 “영리병원 뺀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내 대답이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수준과 범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