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지난 8일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은 포퓰리즘을 이용해 취소절차를 밟겠다는 다수당의 횡포이며, 비겁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제주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9일 오후 제2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직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의결에 대한 취소 의결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안된다"며 "현 민주당 도의원이 다수라고 해서 취소 의결을 감행한다면 10대, 11대... 의회에서의 다수당은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의 진보가 아니라 파탄이며 퇴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안이 중요한 만큼 자체 또는 도민 토론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그 독재성에 대한 정치적 책임문제가 반드시 야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를 대신한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업에 대한 보상은 90%이상, 토지에 대해서는 80%정도 보상을 실시했다. 보상 지급된 자금은 1000억원 가까이 예산이 지급됐고, 현재 건설 사업을 일부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반대해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 처분에 관련한 소를 강정마을에서 제기해 1심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고, 강정마을에서 다시 항소심을 제기해 소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의결 사항을 취소 의결하자는 것은 모험주의적 곡예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회로서의 권위는 정당을 떠나서 서로 존중돼야 한다. 의회결정이 아무렇게나 취급돼 신뢰가 무너진다면 제주역사가 무너지고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젊은 혈기의 몇몇 분의 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강정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주도해 의회를 업어 승산을 거머쥐려는 의도가 무너지려는 자괴감 때문에 그릇을 깨뜨려 버리겠다는 감정적 대응은 의회의 역사와 질서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적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된다. 의회가 설령 그 당시 의결을 취소의결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정 행위의 취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의결의 변경과 폐지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된 의결의 경우 그 집행이 변경될 수 없는 때에는 변경의결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