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보상문제로 '삐걱'
국제자유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보상문제로 '삐걱'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3.0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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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대책위,감정평가 불공정 제기하며 재평가 요구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사업이 토지보상문제로 인해 삐걱거리고 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원하)는 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 감정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의 재평가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29일 각 개인에게 통보된 감정평가 보상액 통보내역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감정평가 이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일부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조작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뤄졌으며, 이에 부응하듯 감정평가 업자들의 담합에 의해 이루어진 불공평한 평가이므로 이를 백지화 하고 재평가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우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득 증대 등 제주발전을 위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친환경적.휴양형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을 적극 환영한다”면서“그러나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으로 실거래가의 1/3도 안 되는 ㎡당 1만8000원의 터무니 없는 보상금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비상식적인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와함께“과거처럼 잘못된 공권력이나 강제적 법조문을 내세워 백성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며 피해를 준다면 개발독재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며 관계당국을 성토했다.

김원하 위원장은“사업대상지역이 해발 200m~350m의 청정지역이자 전원을 배경으로 한 주택지 및 휴양지로서의 가치가 최적인 지역이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시한 보상액은 소수 대지를 제외하고 최저단가 평당 2만8090원, 최고단가 평당 10만5000원, 평균 단가는 평당 5만9500원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가 분양하는 아흔아홉골의 납골묘 15평 부지(해발 600~1000m 고산지대)가 평당 26만원인 점과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제주시 외곽 해안동 산간벽지의 평당 단가도 15만원~30만원에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 보상가로는 대토(代土)를 마련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상가 책정은 대단히 낮게 잘못됐다는 것.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업 예정부지 175필지 33만평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165필지 29만평을 대상으로 제일.동아 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와 정일감정평가법인을 통해 203건에 총 203억2400여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으나,  지난달까지 이뤄진 토지보상협의는 7건(10억2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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