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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경영자치시대, 통합의 리더십 갖춘 인물"
"21세기 경영자치시대, 통합의 리더십 갖춘 인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4.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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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제주도지사 경선후보 인터뷰] (1) 현명관 예비후보


다음은 현명관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요지. 인터뷰는 지난 6일 오후 현명관 에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관련

"기초자치권만 삭제하는 어정쩡한 개편...장기적으로 광역화 검토 필요"

최근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두 후보께서는 제주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행정구조개편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통합 행정시’는 어떤한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인 추진과 지방분권을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행정구조 개편이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계층구조를 2단계로 1단계 줄이는 것인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 개편은 시·군을 폐지해 통합시를 둠으로써 여전히 도-시-읍·면·동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계층구조가 단순화됐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말에 공감할 수 없다. 군이 없을 뿐이지 시가 그대로 있지 않은가? 행정계층구조에 변화가 없다. 임명직 시장에 대한 주민 반발이 크다. 기초자치권만 삭제하는 어정쩡한 개편일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절감과 효율성도 의문이다.

이는 목적과 수단을 혼돈한 결과다. 향후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지사에게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 또는 배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존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화하는 작업도 검토가 필요하다.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심의 파행 관련

"밀어붙이기식 행정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최근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과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환경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통합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일련의 진행상황을 감안해, 예비후보께서는 이 두개 개발사업의 통합영향평가절차를 어떻게 처리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지.

-제주도 감사관실이 한라산리조트와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에 따른 에 따른 통합영향평가 심의과정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여 담당 국장과 담당 사무관을 환경영향평가 심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책임을 물어 문책한 것으로 안다.

이번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파문은 원칙을 무시한 결과다. 갈등조정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절차적 정의를 현저하게 위배한 행위이며, 밀어붙이기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라산리조트사업의 경우 환경분과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의결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 조례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도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건부(보완)동의해 물의를 야기 시킨 데다, 사업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내용을 현장 확인후 '버스 안 회의'를 통해 재동의 결정을 다시 내려 행정의 명확성을 기하지도 못했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제주도정은 자원개발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과 환경단체를 사업 논의단계에서부터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 모델을 만들어 가는 미국 알래스카주 같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주 곶자왈 보전대책 관련

"곶자왈, 습지, 오름 등 종합적인 연구통해 자연생태공원 추진"

◇위 질문과 관련해 현재 제주에서는 곶자왈 보전대책이 시급하다. 물론 제주도는 지난해 나름대로의 곶자왈 보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환경단체에서는 적극적 보전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곶자왈에 채석장이나 골프장이 들어서는 곳 또한 많은 실정인데, 예비후보께서는 제주도지사에 당선되면 곶자왈 보전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

-제주의 곶자왈지대는 원시림과 견줄만한 생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투수성 지질로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뿐 아니라 암반지대에 이뤄진 상록활엽수림이 빼어난 경관과 생태가치를 갖는 곳이다.

특히 미기록 식물을 비롯한 주요 희귀식물들이 자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 희귀식물은 곧 BT(바이오기술)의 소중한 자원이다.

자치단체는 또 해외의 유수한 환경과 문화유산이 왜 관광자원이 되는지 지역유산 보전을 통한 경제성 창출 등의 연구를 수행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누차 밝혀왔듯 저는 청정 환경을 제주가 갖는 최고의 자원이라 생각한다. 저가 CEO 출신이기 때문에 환경에 소홀할 게 아니냐는 선입견이 있는 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 기회에 분명히 밝힌다. 환경을 무시하는 경영관으로는 최고경영자가 될 수 없다. 환경 친화적인 인식과 경영관이 있었기에 최고의 기업에서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었다.

청정 제주환경은 제주도 최고의 보물이다. 어떤 정책도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시행될 수 없고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다. 보전이 필요한 곶자왈, 습지, 오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자연생태공원을 추진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

◇지난해 6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이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논의 중단 선언'으로 올해 6월말까지 논의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도지사에 당선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화순항 해군기지 논란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왜 저런 식으로 논의를 할까, 왜 총론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해군기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논란에 매달려 해군기지 건설의 영향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나 전체적인 항만개발의 적정성 여부라는 본질적이면서 실용적인 문제를 놓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이익과 손실의 대차대조표 만들어서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화순항은 제주도에서 가장 다양한 항만적 요소를 갖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관광.물류.피난항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항만 개발로 창조적 공존의 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나 문화관광부, 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지방선거에 따른 표심을 의식해 논의 자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


#제주지역 NGO 의견 도정반영

"NGO 활동의 진정한 힘은 지역주민들의 동의에서 나와야"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 제주지역 NGO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제주도지사에 당선되면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해 나갈 생각이신지.

-21세기를 NGO의 시대라고 부르고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의 전환'(shift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지역NGO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 도정과 지역NGO는 발전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대화 창구로서 적극 활용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NGO 활동의 진정한 힘은 지역주민들의 동의에서 나오며, 균형 잡힌 운동이어야 설득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합리적 대안 모색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도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공치(共治)나 협치(協治)가 이뤄진다.


#차기 제주도지사 상

"21세기 경영자치시대에 걸맞고, 통합과 화합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요구"

◇경선에 임하는 시점에서, 차기 제주도지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행정자치시대가 아니고 경영자치시대이자 글로벌시대다. 투자유치.인재유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1=2가 아니라 1+1=100이요, 200’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소임과 직무는 정치라기보다 경영의 영역에 가깝다고 본다.

자치단체장은 특히 정치.당파 성향이나 행정경험이 중시되던 과거와 달리 지역개발.경제 정책을 피부에 와 닿게 수립.추진할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실적과 성과로 평가받고,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어 나가며, 구체적인 실천으로 무장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선거공약이나 구호가 아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연간 계량화된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전략적인 수단을 강구해 도민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제주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혁신역량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지금은 지역경제가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에 모든 것을 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21세기 자치경영시대에 낡은 행정논리로 제주도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우리가 아닌 세계의 잣대, 과거가 아닌 미래의 잣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야 한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의 행정경험과 30년 가까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실물경제를 통해 체득한 경영마인드를 통해 도정을 쇄신할 것이다. 또한 낙후된 제주경제의 틀을 바꿔 제주를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섬이 아니라 차별화 된 전략산업으로 무장한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아일랜드로 도약하는 제주성공신화를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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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윤철수,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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