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4 17:21 (월)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국회의원 2심서 무죄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국회의원 2심서 무죄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1.28 11:5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1심 파기 무죄 선고...대법서 확정판결시 의원직 '유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8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증거에 비춰 김 의원이 변제 기일을 정함이 없이 무이자로 3억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김재윤 의원은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도민여러분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제주에 외국병원설립을 추진하던 N사로부터 로비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고 동생을 이 회사에 취직시킨 혐의로 2009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11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2심판결 확정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애독자 2011-01-30 18:44:50
이번 판결로 인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열심히 하세요